미국, 외환시장 개입 대가로 일본에 정책 변화 압박

외환시장 개입, 일본 정책 변화 압박의 빌미 되나

최근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미국 재무부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지원에 대한 대가로 일본의 통화 및 재정 정책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행(BOJ) 총재와 일본 재무장관을 별도로 만나, 7월 말과 8월 초 외환시장 개입 당시 미국의 지원과 함께 일본 측의 정책적 보조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당시 시장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묵시적 합의'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 측은 일본이 통화 정책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며,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이는 물가 상승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려는 움직임에 대한 견제로 해석된다.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일본에 원하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일본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과 시장 전망

일본은행이 오는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시장 가격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 74%로 반영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약 80bp(0.80%p) 수준의 금리 인상까지 가격에 반영하며 다소 공격적인 통화 정책 전환을 기대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 소극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왔던 일본은행이 미국의 압박에 갑자기 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신중하고 점진적인 정책 운영을 강조해왔던 우에다 총재와 일본은행이 기존의 기조를 갑작스럽게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9월 금리 결정 이후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 정책, 기존 기조 유지 가능성 높아

일본 재무장관 역시 미국의 정책 변화 압박에 굴복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일본 정부 각 부처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43조 엔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미국의 요구와는 상반된 행보다.

미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일본에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는 별개로 재정 정책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장은 일본의 통화 및 재정 정책 향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