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20조 돌파, 사상 최대치 경신 눈앞

불법 외환거래, 7년간 20조원 육박

최근 7년 간 불법 외화 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20조 원을 넘어섰다. 관세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평균 연 2조 8천억 원 이상의 불법 외환 거래가 적발된 셈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의 적발액만 이미 5조 원에 근접한 4조 9,471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전체 적발 규모를 넘어선 수치로, 연간 사상 최대치 기록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2년 기록했던 기존 최대치인 6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진화하는 수법, 가상자산으로 자금 세탁

전통적인 불법 외환 거래 방식인 '환치기'는 국경 간 거래를 국내 거래처럼 속이는 수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추적이 어렵고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신종 수법은 해외에서 국내로 자금을 보내려는 의뢰를 받은 후, 해당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여 국내에서 매각한 뒤 지정된 수취인에게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지난 4월에는 이러한 수법을 이용한 1천억 원대 중고차 수출대금 불법 거래가 적발되기도 했다.

단속 시스템 고도화 및 투자자 주의 요구

현재 적발된 규모는 전체 불법 거래 시장의 일부일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 수법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당국의 감시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자금 흐름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일반 투자자들은 정상적인 해외 송금 절차를 벗어난 우회 거래에 연루될 경우, 외환 관련 법규 위반 및 자금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송금 대행 서비스나 가상자산을 통한 환전 제안은 잠재적 위험 신호로 간주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