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DOGE' 벤치마킹 지출 재검토 착수
세출 재검토, 시장 달래기 나선 일본
일본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출 재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재검토는 미국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방식을 차용했으며, 이는 고다이라 사나에 경제안보 담당상의 정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맞물려 있다. 재무성은 120여 개의 세제 혜택을 검토했으나 단 3건의 폐지안 도출에 그쳤던 1차 검토의 부진을 만회하고자 한다.
정부의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10년 만기 일본 국채(JGB) 금리를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황이다. 약 40조 엔 수준으로 신규 국채 발행을 억제하겠다는 고다이라 상의 약속은 재정 위험 프리미엄을 낮추고 엔화 가치에 일부 지지력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1차 검토의 저조한 성과를 볼 때, 시장은 연말 예산 협상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의 신뢰도에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 전망이다.
7조 엔 규모, 특별 목적 기금 등 점검 대상
이번 2차 검토에서는 약 7조 엔(약 44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201개의 특별 목적 정부 기금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이 중 미사용 자금이나 장기 미활용 자금을 국고로 환수하고,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활용해 비용-편익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다이라 상은 이 특별 목적 기금이 새로운 재원의 의미 있는 공급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식품 소비세 인하를 포함한 각종 정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방위비 증액 및 산업 정책 관련 지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기록적인 143조 엔에 달하는 예산 요청 규모를 고려할 때, 정부가 재정적 공백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채 금리 급등 배경과 시장의 시각
일본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재정 계획이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요구하고 재정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고다이라 상은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선호했던 과거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기록적인 143조 엔의 차기 예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규 국채 발행을 약 40조 엔 수준으로 제한하겠다고 공언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검토 방식이 최선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본 연구기관의 한 경제 전문가는 기금 및 보조금에서 소비세 인하 재원으로 자금을 전환하는 것이 공급 측면 투자에서 수요 진작으로 자원을 이동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자원을 투자로 돌리는 것이 성장에 더 도움이 되면서도 인플레이션 부담은 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검토 결과는 연말 세제 개편 및 예산 협상에 반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약속 이행과 국채 투자자 신뢰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