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주, 데이터센터 신설 규제 강화

빅토리아주,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방침 발표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가 신규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한 강화된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데이터센터가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해야 하며, 식수 대신 비식수나 재활용수를 냉각수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교 및 보육시설 인근 건설이 금지되며, 주거 지역과는 최소 150미터의 이격 거리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발업체는 지역 사회 투자 기금에 기여하여 지역 내 교육 시설(TAFE) 및 공원 조성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번 규제안은 데이터센터 건설로 인한 지역 사회의 반발과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 정부는 데이터센터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혜택을 지역 사회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정비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규제 시행 시점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프로젝트, 규제 적용 예외

새롭게 발표된 규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미 승인을 받았거나 현재 주 정부 심의 중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넥스트DC(NextDC)의 약 10억 호주 달러 규모 포트 멜버른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이 이번 규제 예외에 포함됩니다. 이는 기존 파이프라인에 대한 단기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기존 투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토리아주 데이터센터 투자에 관심을 보인 기업들에게 신규 투자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새로운 규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나 규제가 덜 엄격한 지역으로 투자가 이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업계 비판 및 향후 전망

데이터센터 산업 단체인 데이터센터 호주(Data Centres Australia)는 이번 규제안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벨린다 데넷 최고경영자(CEO)는 해당 규제가 창고나 물류 시설 등 유사 산업군에 적용되는 기준과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실제 영향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150미터 이격 거리 규정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빅토리아주는 현재 약 50개의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는 호주 전체 162개 데이터센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에너지 소비량이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규제 강화가 향후 데이터센터 산업의 성장과 입지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규제 도입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