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합의 불이행 논란, 희토류 수출 차질로 확산

희토류 공급 불확실성 고조

미국이 중국의 부산 무역 휴전 합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합의한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압박입니다. 재무장관은 중국 고위 관계자에게 구체적인 성과 없이는 추가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희토류 공급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측은 중국이 합의된 물량의 약 3분의 2만 이행했으며, 기대했던 만큼 공급량을 늘리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제트 엔진과 미사일 부품에 사용되는 이트륨 같은 특정 광물 수출 제한 조치가 미국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중국 측은 미국의 평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및 기타 품목 이행 현황

무역 휴전 합의에는 희토류 외에도 농산물, 관세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1200만 톤을 2025년 말까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2500만 톤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미국산 수수와 목재 구매를 재개하고 보복 관세를 일부 유예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현재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대두 구매 약속은 준수하고 있으나, 다른 농산물 품목에서는 일부 구매량이 미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합의 사항 중 일부 항목에서 여전히 이행 부족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향후 협상 전망과 주목할 변수

오는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된 이번 무역 휴전 합의의 향방은 실제 물자 흐름에 달려있습니다. 수출 승인이 실제 미국 제조업체 및 공급망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단기적인 지표가 될 것입니다. 만약 희토류 공급이 원활해진다면 양측 모두 다음 협상 국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제시할 동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가오는 1월 말 시한을 앞두고 희토류는 또 다른 주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미중 통상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